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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기존 수사기관 의존형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가 김씨의 사례처럼 두려움에 떨며 지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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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