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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 우려 남은 사상 첫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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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가 유통금지 대상이 된 가운데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하겠다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가짜뉴스 심의'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고광헌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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