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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복지 지원금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10일 김문식 복지부 보건행정지원관은 사전설명회에서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재산 조사 장벽을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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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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