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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陵乙乙 来源:原创 发布日期:05-20
걸리자 새로운 우회 카드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의도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과 단순 무역적자는 다르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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