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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기구 조사대상에 대장동·대북송금… 활동기간 ‘무제한’ 논란도_蜘蛛资讯网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종료 기한을 ‘진상조사를 마치고 2개월이 경과된 때’ 또는 ‘조사기구 활동이 종료되고 2개월 경과된 때’로만 규정해놓은 탓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작 위원회의 핵심인 진상조사나 조사기구의 활동 기간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진상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위원회 활동도 무한정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위원회 활동이 결국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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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쪽은 특검, 다른 한쪽은 위원회라는 ‘두 날개’로 공소취소를 향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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