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가 이 중 진보 성향인 김 고법판사를 낙점했고,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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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