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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蜘蛛资讯网

시됐습니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피해자들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배상·보상받을 권리 ▲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은 대

다.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가 심의·조정합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폐기됐고,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추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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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7: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