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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내역 요구 권리”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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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안에는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함께,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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