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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_蜘蛛资讯网

사건 가운데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를 후보군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순한 법률 해석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 가운데 기본권 침해 요소가 누적된 유형이 그렇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과거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처럼,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온 법 해석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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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한정위헌 사건'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이 사실상 그와 배치되는 해석을 유지해 재판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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