浪漫刺客

4일 12.3 비상계엄 다크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국회 민원실 앞에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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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기소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상이 아닌 ‘상해’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12가지로 명시했다. 설명 내용과 다른 수술이나 수술 부위 착오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중대한 과실을 규정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자칫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

행사가 열린 4일 12.3 비상계엄 다크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국회 민원실 앞에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4 sco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