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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A씨가 낸 308건을 모두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B씨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자기 형사 재판의 판결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재물손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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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4: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