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者：纯秉戏 来源：原创 发布日期：05-18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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